담배소매인 신청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본인건물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단, 가족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건물사용 승락서 제출)
• 처리절차

소매업 휴·폐업신고

• 소매업 휴·폐업신고서 (단, 폐업신고인 경우 소매지정서를 반납해야 함)
• 처리절차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대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다수여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시,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단,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 7조 제1항 관련)

1. 일반소매인

• 가.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나.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 비고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 10조 제 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구내소매인의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2. 구내소매인

•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매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 소매인으로 본다.

3. 자동판매기운영인

• 가. 지정기준 : 일반소매인 또는 구매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 나. 설치의 제한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4. 임시소매인

• 가. 지정기준 : 나목의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반소매인이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지정함.
• 나. 지정대상

  1) 출장판매의 실시가 어려운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