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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의 목적

영월군청 및 산하기관 청사(시설물)와 주차장, 공원(광장) 주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고 영월군 재난취약 지역감시와 영월군 도로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

화상자료의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성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영월군청 CCTV 설치현황

화상자료 수집의 제한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성정보를 수집하기 위하 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 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상정보의 제공

•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CCTV 설치․운영 책임관

• 총괄책임관 : 자치행정과장 강 준 원
• 부서별책임관 : CCTV 설치부서의 장
• CCTV개인정보취급자 : 업무담당자

영월군 CCTV 설치·운영 규정안

[2009.8.18 훈령 제3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영월군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 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 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 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 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3. "처리"라 함은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 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 ·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 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 록된 것을 말한다.
•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 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7.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 ①영월군이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 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 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 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제5조(CCTV 설치의 목적) 영월군청 및 산하기관 청사(시설물)와 주차장, 공원(광 장) 주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고 영 월군 재난취약 지역 감시와 영월군 도로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개 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책임관 지정)

• ① CCTV 설치·운영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 다)은 개인정보총괄책임관인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② 총괄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열람·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설치목적에 따라 재난, 시설물관리, 교통관리, 방범관리 등 부서별 설치에 따 른 부서별 책임관 등을 따로 둘 수 있으며 부서별 책임관은 설치부서 장으로 하 여 CCTV 개인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 운영 관리한다.

제7조(CCTV 대수·위치·성능 등)

• ① CCTV 카메라는 건물 내·외부, 주차장등에 건물 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또는 그 외 재난취약지역의 재난감시와 영월 군 도로 교통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 ② CCTV 모니터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 ③ 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군청 건물 내·외부와 출입구, 주차장 및주차장 출 입구, 군민광장, 재난취약지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CCTV 카메라는 하우징 등을 사용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 ⑤ CCTV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 전원을 사용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 ①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② 안내판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CCTV의 설치 목적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
• ③ 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부서별 책임관이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인터넷 웹 사이트에 설치사실을 공지하고 군사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 안내판을 설 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9조(공청회의 개최)

• ①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 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38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내용이 CCTV의 설치에 관한 찬 반양론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0조(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은 서면 또는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에 행할 수 있다.

제11조(화상정보의 관리)

• ①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및 모니터로 구 성하며 CCTV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하되 필요시 일정시간 만 촬영 할 수 있다.
• ②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 ③ 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Recorde r, 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 #65381;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정정 등에 대하여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 1호)에 기록 관리한다

제12조(화상정보 열람·재생 장소)

• ①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보관장소(DVR 또는 서버 설치장소)로 한다.
• ② DVR 및 서버가 설치된 장소는 제한구역으로 정한다.
• ③ DVR 및 서버는 CCTV 개인정보취급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와비밀번호 )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 ④ 제한구역에 개인정보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한 경우에는 제한구역출입대장 에(별지 2호) 기록관리 한다.

제13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 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 을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정보주체 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화상정보의 제공)

• ①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 ②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1호)에 기록 관리한다.

제15조(정보주체의 권리)

• ①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 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 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곤란한 경우
  • 3.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침해될 우 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6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 이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 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수집의 제한) (수집의 제한)

•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 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 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장 보 칙

제18조(사무의 위탁)

• ①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유지·보수·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취 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기 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한 자는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 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