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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50%이하인 가구
차상위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단위 :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공제 | |
|---|---|---|
| 금액 | 11,200만원 | 500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결정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시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책 제17WG)
- 적용시기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경감인정결정을 한 날”부터 적용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