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유형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 - 비급여, 식대 20%

의료급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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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질환군별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 중증질환 : 90일(1회)
• 만성고시질환 : 75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55일(1회)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선택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 원칙: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선택
장애인 · 한센병환자 등 : 1차, 2차 중 선택 /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등록질환자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1차 또는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치과의원, 한의원을 각각 추가로 지정 가능

의료급여 제한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증 타인대여 금지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타인의 의료급여증을 빌려 진료를 받거나 빌려주는 경우 모두 의료 급여법 제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사용에 의한 급여비용은 본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관련 지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