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사무의 종류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이란?

• 본인의 의사 표시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사항
•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에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 상담 등
• 질의나 상담도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특정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

우리군의 전화 또는 구술로 접수 받는 민원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