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계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및주차의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또는주차의방법시간의제한)
주정차단속구간(16개소) 강원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도로교통에관한고시(2006.06.12)
| 구간(에서~까지) | 거리(m) | 방향 | 비고 |
|---|---|---|---|
| 16개소 | 19,800 | ||
| 군청-신협-버스터미널-동강한우-영월초교 | 2,900 | 양방 | |
| 농협마트-축협-경찰서-문화예술회관-영월읍사무소-의료원 | 600 | 양방 | |
| 파리바게트 영월점-빨강오뎅-새마을금고-농협마트-동아서점-프로스펙스 | 420 | 양방 | |
| 청록다방-다이소-하나로쇼핑타운-중앙만물-삼성인력-연자방앗간 | 1,000 | 양방 | |
| 영월역-동강공업사-장미터널-금용아파트-월담도서관 | 1,400 | 양방 | |
| 봉래초교-감자옹심이-명동슈퍼 | 480 | 양방 | |
| 동강대교-법원검찰청-별마루치킨-내성초교-코아루에듀타운아파트 | 2,000 | 양방 | |
| 소방마이스터고-커맥-삼춘식육점-영월시네마-명성라벤더 | 840 | 양방 | |
| 사팔철물-이디야-경찰서-문화예술회관-영월읍사무소-파리바게트 영월점 | 950 | 양방 | |
| 한양상사-신협-서원주차장-장릉-소방서-석정여고 | 3,600 | 양방 | |
| 주공2차-주공3차-드림채아파트-축협마트-상동식당 | 1,500 | 양방 | |
| 동강한우-영월초교-사팔철물-동강대교-삼성인력 | 1,400 | 양방 | |
| 연자방앗간-성호식당-동강대교 | 1,100 | 양방 | |
| 청림종묘사-꿈나라어린이집-초계국수집-커맥 | 960 | 양방 | |
| 삼춘식육점-서민들-불티나닭갈비-대일지업사 | 330 | 양방 | |
| 경찰서-황금돼지-시설공단-대교회 | 290 | 양방 |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 의견제출 10일 이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100분의 20범위 이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과태료의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 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에 5에 상당하는 가산금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구분 | 승용차등 (4톤이하화물자동차포함) | 승합차등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포함) | 비 고 |
|---|---|---|---|
| 법제32조 내지 법3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4만원 | 5만원 | |
| 법제32조 내지 법3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동일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한 경우) | 5만원 | 6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의 별표6의2)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
|---|---|---|---|
| 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승용자동차등 | 12만원(13만원) |
| 승합자동차등 | 13만원(14만원) | ||
(주)위표에서
- 1"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2"승용자동자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3"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 4제3호의 과태료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