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신고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등의 개발사업으로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로 합니다.
• 도시지역 : 990㎡ 이상
• 도시지역외 : 1,650㎡ 이상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2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0일 이내에 개발비용내역서(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및 허위 제출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발사업중 2,700㎡미만은 표준비용으로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