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행정재산 :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유재산의 정의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방법, 절차, 유의사항
대부(사용허가)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지명경쟁,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대부절차
| 이행절차 | 이행사항 |
|---|---|
| 대부신청(민원인) |
|
| 현지 실태조사 |
|
| 대부가능여부 검토 |
|
|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
|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 |
|
| 대부계약 해제 및 해지 등 |
|
공유재산의 매각 방법, 절차, 유의사항
매각절차
| 이행절차 | 이행사항 |
|---|---|
| 매수신청(민원인) |
|
| 매각가능성 검토 |
|
| 매각계획 수립 |
|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
| 감정평가 |
|
| 예정가격 결정 |
|
| 수의계약 또는 입찰 |
|
관련 법령, 개별법령 / 공유재산 특례 생활법령 링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유의사항 및 안내전화, 이메일 등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리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재산 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지 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033-370-2273 FAX 033-370-2290
- 사용허가/대부/매수 의향서 다운로드, 알기쉬운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 다운로드
총 게시물 73 개
, 페이지 6 / 8
| 번호 | 토지소재지 | 구분 | 지목(공부상) | 면적(㎡) | 비고 |
|---|---|---|---|---|---|
| 23 | 남면 토교리 621-7 | 토지 | 전 | 1278 | 대부가능 |
| 22 | 남면 토교리 276 | 토지 | 전 | 2046 | 대부가능(맹지) |
| 21 | 남면 연당리 1086-5 | 토지 | 전 | 3666 | 대부가능(입찰) |
| 20 | 남면 연당리 1086-3 | 토지 | 전 | 4089 | 대부가능(입찰) |
| 19 | 김삿갓면 예밀리 29-10 | 토지 | 전 | 3045 | 대부가능(맹지) |
| 18 | 상동읍 구래리 103-165 | 토지 | 대 | 876 | 대부가능 |
| 17 | 상동읍 구래리 86-12 | 토지 | 대 | 29 | 대부가능 |
| 16 | 상동읍 구래리 86-10 | 토지 | 대 | 82 | 대부가능 |
| 15 | 영월읍 삼옥리 771-1 | 토지 | 전 | 609 | 대부가능 |
| 14 | 영월읍 삼옥리 735-53 | 토지 | 임야 | 287 | 대부가능 |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 : 재산관리팀
- 문의전화 : 033-370-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