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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차량 처리

정의

  • 무단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업무처리흐름도 (소요기간:최소3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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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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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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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만원)
승용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 대형
1.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 제 1항 및 제81조 제1호 20 20 30
2.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10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