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제입증요청제란?
영월군은 주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
1번째
규제입증요청
-
2번째
입증요청서 접수
-
3번째
소관부서 검토
-
4번째
위원회 상정 (요청 후 60일 이내)
-
5번째
최종결과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영월군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hye012@korea.kr
- 연락처: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특별자치팀(033-370-2282)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