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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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부서 방문 또는 팩스로 사전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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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에 따라 관련부서 관계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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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검토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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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통보
대상민원
2이상의 관련부서 관계법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 민원사무명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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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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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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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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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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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조성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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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계획승인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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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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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석허가 |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승인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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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허가 |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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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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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허가(변경)신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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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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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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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승인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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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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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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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접수후 14일이내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다운로드
-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 사전심사 청구에 의한 결과통보서는 검토결과 기준일 현재의 각종 인·허가에 대한 참고사항이므로 법 개정 유․무에 따라 각종 인·허가 또는 기타 여건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답변자료는 신청인 이외에도 공개 할 수 있음.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매매 등(재산권 행사 등)행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