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제도 소개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예시)

형태적 측면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ㆍ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