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법 제8조제 1항, 동법시행령 제 9조제 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 신청서 1부
• 대지범위를 증명하는 서류1부(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으로 가능한 서류는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설계도서 1 부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
• 건축법 제 8 조제 5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의한 ) 1부

제출처

군청 종합민원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법 제8조제 1항, 동법시행령 제 9조제 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 표준설계도서 [2일]
• 건축사조사검사업무대항건 [3일]
• 2층이하 또는 1천㎡미만 건축물 [7일]
• 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천㎡이상 또는 5천㎡미만 건축물 [4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별첨" 참조
• 국민주택 채권매입
  • 매입대상 [주거전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85 ㎡ 이상인 때에 한함 / 비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165 ㎡ 이상인 때에 한함]

행정기관 심사기준 (처리기준)

검토기준

•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 대지의 소유권, 토지의 분할제한, 건폐율, 용적율
• 대지에 접하는 도로 폭
• 건축물의 높이제한 (도로사선 및 일조권을 위한 높이제한등)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항공장애 사항의 저촉여부

관련부서와의 협의

• 종합민원실 :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 도시과 :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사도개설허가, 접도 구역내공작물설치허가
• 환경위생과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도공급신청, 배수설비설치신고
• 소방서 : 소방동의
• 도로공사, 국토관리청 :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 흐름도

처리흐름도

1. 1번째
   신청
2. 2번째
   신청
3. 3번째
   검토 및 심사
4. 4번째
   결재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 1번째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2. 2번째
   재결(도 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1. 1번째
   신청(민원인)
2. 2번째
   시청(군민원실)
3. 3번째
   검토 및 심사(민원봉사과)
4. 4번째
   결재
5. 5번째
   통보(민원인)

건축허가 수수료 (제11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