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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요령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우편, 엽서, FAX 등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됩니다.
-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기준 : 최고 10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 구분 | 신고내용 | 포상금 |
|---|---|---|
| 부정불량식품 | 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22조, 제74조의 위반행위 | |
|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 식품 등을 제조·가공· 조리한 자 | 1,000 만원 | |
|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등을 사용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한 자 | 100 만원 | |
| 유독·유해물질, 병원성미생물오염물질, 판매금지 병육 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 등 | 30 만원 | |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행위 | 20 만원 | |
|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 및 소분·판매하는 행위 | ||
| 식품첨가물제조업 | 30 만원 | |
| 식품 제조·가공업 | 20 만원 | |
|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10 만원 | |
| 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 10 만원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업종 외의 영업행위 포함), 식품운반업 | 1 만원 | |
| 식품소분업 | 8만원 | |
| 식용얼음판매업 | 3 만원 | |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제조·판매 등 | 1 만원 | |
| 식품위생법 제7조 , 제58조의 위반행위 | ||
| 영업허가(신고)나 취소(폐쇄)에 해당하는 기준 ·규격 위반 및 처분기간 중 영업 행위 | 20만원 | |
| 영업정지 에 해당하는 기준 ·규격 위반 | 150 만원 | |
| 품목류 제조정지 에 해당하는 기준· 규격위반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 10만원 | |
| 품목제조정지 에 해당하는 기준 · 규격위반 | 7 만원 | |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6조, 제69조의 위반행위 | ||
| 제1군전염병,제3군전염병 중 결핵,피부병,기타 화농성질환 및 AIDS에 걸린자를 종사시키는행위 | 5 만원 | |
| 집단급식소 미신고 | 5 만원 | |
| 식품위생법 제11조 위반행위 | ||
|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 10 만원 | |
| 퇴폐·변태 영업 | 식품위생법 제31조의 위반행위 | |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 만원 | |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20 만원 | |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 20 만원 | |
|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상영·사용하는 행위 | 10 만원 | |
|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 7 만원 | |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동일 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 (관내 시·군·구 합산)는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소, 성명 등으로 신고한 경우
- 주소, 성명 등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위의 '가, 나'항의 조건으로 신고하면, 접수하여 조사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의법조치 하나,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됨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8.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