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부서별)(2023.4.6. 기준)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공통)

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정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 일반행정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외정보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7호 법인등의 경영 ․ 영업 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외정보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