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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Home 분야별정보 경제 공유재산

공유재산의 정의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행정재산 :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방법, 절차, 유의사항

대부(사용허가)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지명경쟁,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대부절차

대부절차 - 이행절차, 이행사항 순으로 정보 제공
이행절차 이행사항
대부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민원실)
  •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가능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입찰을 통한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대부료 : 사용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
  • 대부요율 : 경작용 10/1,000, 주거용 20/1,000, 기타 50/1,000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
  • 대부계약서 작성
  • 대부료 부과(1년 단위)
대부계약 해제 및 해지 등
  • 공익사업 사용, 대부료 미납, 전대, 영구시설물 설치 등

공유재산의 매각 방법, 절차, 유의사항

매각절차

매각절차 - 이행절차, 이행사 순으로 정보 제공
이행절차 이행사항
매수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 처리기간 : 3~6개월 소요
  •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1부
매각가능성 검토
  • 내부 협의 및 검토, 실태조사 및 측량
매각계획 수립
  • 매각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이행
감정평가
  •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
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출평균 금액과 인근지역 매매실례에 따른 시가를 반영하여 결정
수의계약 또는 입찰
  •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부과, 소유권 이전 등

관련 법령, 개별법령 / 공유재산 특례 생활법령 링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유의사항 및 안내전화, 이메일 등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리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재산 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지 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033-370-2273 FAX 033-370-2290
  • 사용허가/대부/매수 의향서 다운로드, 알기쉬운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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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목록 - 번호, 토지소재지, 구분, 지목(공부상), 면적(㎡), 비고 정보 제공
번호 토지소재지 구분 지목(공부상) 면적(㎡) 비고
68 무릉도원면 무릉리 364-1 토지 3881 대부가능(입찰)
67 한반도면 신천리 산205 토지 묘지 30123 대부가능(입찰)
66 무릉도원면 도원리 473-1 토지 59 대부가능
65 주천면 판운리 601 토지 955 대부가능
64 주천면 주천리 1457 토지 1283 대부가능(맹지)
63 한반도면 후탄리 891 토지 1201 대부가능
62 한반도면 후탄리 183 토지 3283 대부가능(입찰)
61 남면 북쌍리 197-7 토지 236 대부가능(맹지)
60 남면 조전리 44-6 토지 276 대부가능
59 남면 토교리 1005 토지 1795 대부가능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 : 재산관리팀
  • 문의전화 : 033-370-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