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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의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작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 관련서식 | 다운로드 |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 다운로드 |
| 정보통신검사 감리결과 보고서 | 다운로드 |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다운로드 |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다운로드 |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다운로드 |
| 정보통신공사(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 다운로드 |
| 감리원자격증 | 다운로드 |
| 위임장 | 다운로드 |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다운로드 |
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 | 검사 수수료 | 재검사 수수료 |
|---|---|---|
| 500㎡미만 | 20,000원 | 검사 수수료액의 50% |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 3,300㎡이상 | 60,000원 |
처리절차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①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 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났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용정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햐 한다.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 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 영업정지, 틍록취소 등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