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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무단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업무처리흐름도(소요기간 : 최소 39일)
범칙금 부과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만원) | ||
|---|---|---|---|---|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
| 1.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호 | 20 | 20 | 30 |
| 2.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 100 | 100 | 150 | |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8.01.29